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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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. 22. 선고 2015고합690, 728(병합)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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